바이든 대통령, 트럼프행정부 중국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철회

트럼프의 대중국 봉쇄정책 변화 조짐?

김강현 | 기사입력 2021/06/10 [07:58]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행정부 중국 틱톡·위챗 금지 행정명령 철회

트럼프의 대중국 봉쇄정책 변화 조짐?

김강현 | 입력 : 2021/06/10 [07:58]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해 왔던 대중국 봉쇄 정책기조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WeChat과 TikTok의 새로운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일련의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TikTok과 WeChat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사용을 금지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정부 명령을 기각하여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2019 년 말에 시작된 틱톡에 대한 별도의 미국 국가 안보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여전히 ​​TikTok 사용자의 데이터의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해 워싱턴 전역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 관련이있는 앱 제조업체가 중국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넘겨 주도록 강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TikTok과 같은 인기있는 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명령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TikTok과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외국 적들이 통제하는 회사가 획득하거나 액세스 할 수있는 미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120 일 이내에 권장 사항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TikTok은 논평을 거부하고 WeChat은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최소 1,900 만 회 이상 다운로드 한 위챗은 서비스, 게임 및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한 위챗 수석 변호사 미챌 비엔은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WeChat 금지 조치를 취소 한 것"에 대해 환영하였다.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 명령은 지난 8월의 WeChat 및 TikTok 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고, 1 월의 다른 8 개의 통신 및 금융기술 앱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명령을 취소한다.

 

1월에 트럼프 명령은 관리들에게 Ant Group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Tencent Holdings)의 큐큐지갑(QQ Wallet) 및 웨챗페이(WeChat pay)를 포함한 8 개의 중국 앱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챗과 틱톡이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에서 1 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과 위챗은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인했다.

 

2월에 로이터는 트럼프의 지난해 8 월 발표 이후 일부 기업이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지연하였으나 기업 스폰서가 틱톡으로 돌아 왔다고 보도했다. 제너럴 모터스 (GM.N) 플래그십 시보레 브랜드는 2 월 자체 채널을 통해 틱톡에서 광고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TikTok과 WeChat에 대한 금지를 막는 사법 명령에 항소했지만, 1 월 바이든이 취임 한 후 미국 법무부는 항소를 중단 할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의 명령에 따르면 미국인의 데이터 수집은 "해외 적들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위협이 있다"고 한다.

 

이 명령은 상무부가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또는 디지털 경제의 보안 또는 복원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있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60 일 이내에 미국 정보 기관과 국토 안보 기관이 검토를 수행 할 때 외국 적들이 통제하는 미국 데이터에 대한 취약성 및 위협 평가를 상무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공화당 상원 의원 Josh Hawley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명령 철회는 "중요한 실수입니다.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중국의 기업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안일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바이든은 국방 및 감시 기술 분야의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Rubio)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소유의 틱톡과 위챗을 포함한 고위험 외국 앱이 야기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 월 루비오는 중국 소유의 TikTok 및 WeChat과 같은 고위험 외국 소프트웨어가 충족해야하는 일련의 데이터 보호 및 검열 관련 표준 및 제한을 설정하는 APP(Adversarial Platform Prevention) 법을 제안하여 시행되고 있다.

 

올해 초에 재 도입된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소유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고위험 외국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

 

( 일간열린행정뉴스 외신종합)

김강현 기자 hfts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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