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심층취재]대한민국 아파트 비리 심층 분석 연재 2보 - 아파트 동대표 선거 분규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 동대표선거 분규'..'중계주공2단지 입대위 임기 무효 행정심판 청구'

김강현 | 기사입력 2021/06/08 [08:46]

[탐사심층취재]대한민국 아파트 비리 심층 분석 연재 2보 - 아파트 동대표 선거 분규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 동대표선거 분규'..'중계주공2단지 입대위 임기 무효 행정심판 청구'

김강현 | 입력 : 2021/06/08 [08:46]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대비 아파트 주거비율이 2000년 36.6%에서 2019년 51.1%까지 증가하였다. 즉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 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아파트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아파트 관련 비리 유형은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분쟁, 설비보수공사 입찰 관련 비리, 관리업체와 입대위의 관리비 횡령등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노원구의 경우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아파트 주거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80%에 달해 이러한 분규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마다 각종 분규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관리 소홀로 주민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마다 몸살이다.

▲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는 입대위의 경비용역 집단 해고 사태와 동대표 부정선거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쟁의 근원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구성하는 동대표 선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대위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선정하는 권한이 있고 각종 공사 입찰에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아파트마다 동대표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시비가 붙기 마련이다.

 

2018년 9월 국토부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3항)”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경선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동대표에 당선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아파트 중임에 대한 제한이 풀리자 대한민국 곳곳에서 장기집권을 원하는 아파트 동대표는 선고 공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공고문을 밤늦게 붙이고 새벽에 떼는 수법’으로 후보등록을 막거나 ‘동대표 선출방법을 카카오톡 SNS를 이용한 전자투표로 하여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의 주민이 참가할 수 없게 하는 수법’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동대표의 선출을 막고 사실상 영구집권하는 동대표와 입대위 회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노원구의 경우만 해도 이같은 분쟁이 한 두곳이 아니다. 지난 3월 경비원의 집단해고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중계그린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등록을 제한하였다.

후보자 등록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 (직장인 배우자 대신 제출 제출서류 접수 거부로 탈락)

선관위에 제출하는 보정서류를 오후 1시부터 3시로 제한 (101동 등록기준지 미기재로 10분지각으로 탈락)

팩스나 대리 제출도 불가 (113동 팩스 제출을 미제출로 탈락)

후보자 공고 즉시 다음날 선거 (기존 동대표외에 선거운동 기간을 주지않음)

코로나 기간중 모바일 투표(카톡투표)만 하게 하고 관리소 직접방문 투표는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카톡을 하지 않는 노인들 투표권 실질적 박탈)

 

최근 급수배관 및 개별난방공사 업체선정과젱에서 8억2천만원이나 비싸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어 행정심판중인 중계주공2단지 아파트의 입대위 회장의 경우 2013년과 1015년 두차례 동대표를 역임하여 동대표 출마가 막혔으나 국토부 중임조항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과 2021년 선출되어 4차례나 동대표에 당선되었으며, 현재 입대위 회장으로 되어있다. 이 회장이 당선된 동에서는 2명이나 동대표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후보등록 공고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에 공고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공고문은 이름만 올려져 있고, 공고문에는 아무 내용은 없는 빈 파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동대표 중임 제한에 걸린 후보자(3선거구) 선출공고문 파일 크기는 0.0MB로 빈파일이 공고되었다. 노원구청은 선거가 끝나 공고문을 수정 게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계주공2단지 입주민 A씨는 “동대표가 무리하게 중임을 위해 실시한 편법부정선거라고 구청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으나, 공동주택과 담당 주무관은 ‘선관위가 후보등록 공고를 했다고 하고, 동대표가 선출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수정 공고를 올려서 문제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중계주공2단지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현재 입대위의 임기가 잘못되었다며 입주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선출된 입대위가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초 중계주공2단지 동대표 임기는 규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나 선거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 4월 1일까지 선출해야 할 동대표를 한 명도 선출하지 못하고 선거가 5월 21일까지 계속 연기되었고, 208동 동대표는 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선거를 하게 되어 2019년 6월 10일 최초로 입대위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공동주택법 시행령 13조 제1항(2019.10.22.개정), 서울시 지침, 단지 규약에는 모두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으로 되어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동대표들이 있는데 중복 선출하여 2개의 입대위가 생겼다”며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노원구청이 잘못된 행정지도를 무효로 하고 동대표선거 무효처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과가 선거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구청과 입대위 등의 책임 소재를 놓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아파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법령이 아파트현실과 맞지 않게 제정 또는 개정되고,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민 대다수의 무관심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강현 기자 hfts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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