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심층취재]대한민국 아파트 비리 심층 분석 연재 1보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찰 비리 의혹

국토부,"표준배점표 변경 입찰 재공고는 입찰무효 사항"..입주민들,"노원구청 상대 입찰무효 행정심판 청구"

김강현 | 기사입력 2021/05/28 [23:12]

[탐사심층취재]대한민국 아파트 비리 심층 분석 연재 1보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찰 비리 의혹

국토부,"표준배점표 변경 입찰 재공고는 입찰무효 사항"..입주민들,"노원구청 상대 입찰무효 행정심판 청구"

김강현 | 입력 : 2021/05/28 [23:12]

(풀영상)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찰 분규에 대한 노원구의회 김태권(국민의힘)의원 5분 구정질의 발언

 

우리나라는 50%이상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행정뉴스는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노원구의 사례를 통해 국민 과반수가 겪고 있는 아파트 비리와 분규에 대해 심층취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심층 탐사보도를 기획하였다. 제1보에서는 노원구 우원식의원과 오승록구청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찰무효가 될수 있는 재공고를 통해 입찰조건을 변경함으로 8억2천 만원이나 비싼 업체에 낙찰케하여 주민간에 분규가 일어나고 노원구청이 계약을 보류하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한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사 입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심층 분석한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대비 아파트 주거비율이 2000년 36.6%에서 2019년 51.1%까지 증가하였다. 즉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 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아파트 관련 비리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 부정선거, 설비보수공사 입찰관련 비리, 관리업체와 입대위의 관리비 횡령등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2016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벌인 외부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감사대상 8,991개 단지를 실사한 결과 19.5%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대다수 아파트에서 회계부정이 보고 되고 있다.

 

해마다 아파트 관련 비리는 늘고 있으나 담당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과에서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간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입주민간의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 비리가 발생하여도 감독관청의 소속행정과 입주민의 무관심으로 묻혀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1980년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노원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80%로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아파트 노후 비율도 100%에 가까워 대다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의 아파트가 노후화 되다 보니 급수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중앙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노원구의 대다수 아파트에서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 공사중인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의 모습 - 2021.1.13.일 최저입찰가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원의 입찰가격을 쓰고 윤호건설이 낙찰되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원구의 중계주공2단지는 입찰가격 최저가 업체에 비해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1억을 쓴 업체가 낙찰되어 입주민과 입대위간에 입찰방해죄와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소송을 벌이는 아파트 분쟁의 종합판과 같은 단지이다. 입주민을 대표하여 김모씨가 노원구청을 상대로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입대위에 내려 보내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8억 2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했다"며 노원구청의 입찰무효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일차 공고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가격순으로 입찰결과가 나온다.-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전체면적이 기재되지 않아 재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찰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적격심사제의 표준배점표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4위가 될 윤호건설이 일위로 낙찰되었다.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찰무효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원인은 "2021.4.30.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104-1089111)을 통해 중계주공2단지 입대위가 입찰의 주요 조건인 표준배점표를 변경하여 입찰 재공고를 한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의 무효사항'임을 알게 됐다"며 "2021.5.5. 노원구청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같이 입찰 무효 처분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첨부와 같이 입찰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공지를 하고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을 비공개 행정 지도에 그치고 입찰무효처분과 벌과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아 노원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입대위가 표준배점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후 평가한 적격심사 평가 내역, 입찰가가 높은 윤호건설이 낙찰할 수 있도록 입찰점수의 역순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담합의 정황이 보인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1AA-2104-0800605)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한 경우에만 재공고 할 수 있고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과태료 대상의 행정처분을 비공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노원구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12(재공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인은 "지난 4월 30일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팀장은 '중계주공2단지 입주자대표위에게 계약을 지연하고 계약이 어떤 부분이 맞는지 서로간에 검토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 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중계주공2단지 입대위 회장에게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갑자기 계약이 됐다'라면서 구청이 계약을 중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 팀장은 "다만, 분쟁이나 뭐 이런 게 되면 사실은 뭐 이제 급수관 배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 나가는 부분은 배관 그 저기, 분쟁이 계속 있어서 분쟁이 있으면 그 지원은 뭐 보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강행한 입대위에 대해 구청의 가구당 지원금 30만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재공고가 무효사유라는 주장을 계속하자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은 "재공고를 해서는 않되고 새로운 공고로 해야 하는 데 재공고한 것은 잘못이어서 행정지도를 했다"라며 재공고를 인정하였다. 국토부 질의에 의하면 입찰의 중대한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는 않되고 입찰의 취소사유가 되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음은 2021.4.30. 중계주공2단지 입주민들이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를 방문하여 김태권 구의원과 함께 회의한 내용을 속기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의 보충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다.

(앞부분 중략)

노원구 공동주택과 팀장 :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업체가 선정돼 있는 이후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저기 민원, 다른 민원이었지만, 그 이제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저희들이. 쭉 그 민원 들어와 있던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을 좀 들어 오십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부분을 조금 딜레이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하고, 계약이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좀 서로 간에 검토를 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 “좋다.” 그리고 원래 그날 들어오시라고 한 날 뭐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오늘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저녁에 뭐 주민설명회 같은, 저녁인지 언제인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주민설명회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자료도 우리가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설명회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제 스크린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이 쭉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일 날이 딱 됐는데, 우리가 이제 24일인가 금요일 날 봤는데, 그다음, 그다음 주 30일 쯤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계약이 이미 됐다고. 그래서 “우리 계약을 좀 미루기로 서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가지고 “빨리 좀 전화해서 들어 오시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관리소장하고 그 저기, 회장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계약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계약했으면 좀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이런 거를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진을 빼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화가 나서 이제 막 그 대표회장한테 “아니, 그 계약을 좀 미루기로 했으면 서로 약속을 지켜줘야지, 그게 되는 거냐?”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한 거를 구청에 뭐 알릴 의무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알릴 의무는 있는 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뭐 계약 이미 했으니까 우리가 뭐 그거 계약한 거를 우리가 뭐 ‘취소하라.’ 이런 권한은 없다. 다만, 분쟁이나 뭐 이런 게 되면 사실은 뭐 이제 급수관 배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 나가는 부분은 배관 그 저기, 분쟁이 계속 있어서 분쟁이 있으면 그 지원은 뭐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지도’ 이거는 뭐 재공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다시 '새로운 공고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식의 행정지도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중간생략)

 

김태권 구의원: 방금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항변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여기에 오는 문서만 가지고 여기서는 따져야 되거든. 여기서는 어떤 현장보다는 온 문서를 가지고 따지니까 “문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

 

민원인 : 이상이 있었잖아요.

김태권 : 처음에 (몰랐지만) 그 뒤에 밝혀졌지.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노원구청에서,

팀 장 :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이상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답변을 준적도 없고요.

과 장 : 준 적이 없어요. 예.

팀 장 : 그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장 :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걸 표현을 쓰는 거지.

김태권 : 그렇죠. 확인을 했다는 식이지. 나도 그 이야기는 했어.

팀 장 : “이상 없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과 장 : 그러니까.

팀 장 : “(입찰이) 이상이 없다”는 말은 안했고, “확인을 했다.”

과 장 : 예.

팀 장 : 우리가 민원인하고 같이 그 내용 절차 관계에 대해서 “확인했다.”라

는 답변을 줬지,

 

김태권 의원: 응. “확인을 했다.”고 표현했네? 그러면 오케이! 맞아요.

팀 장 : “이상이 없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김태권 : 예. 그래 가지고 그걸,

팀 장 : 지금도 그 문서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과 장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지, 지금.

김태권 : 그런데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걸 갖다가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8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주민들이 손해를 그거 때문에 입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 : 그러니까 처음,

김태권 : 그래서 여기서는 재공고를 할 시에는 어떤 어떤 본래의 그 토를 갖다가 바뀌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민원인 : 그렇죠.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김태권 : 그 잘못된 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지도하

는 그 시간이 앞과 뒤에가, 전후가 오해를 살만하게 딱 돼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중간 생략)

 

과 장 : 근데 의원님 말씀이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는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만도 한데, 사실상 우리도 그 계약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사실이에요.

어? 이건 주민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자꾸 걸라고 했던 거예요.

 

김태권 : 그럼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과 장 : 예.

김태권 :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 장 : 예. 그러니까.

김태권 : 지금은 계속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8억 2천이라는 손해를 갖다가 누군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하 생략)

2021.4.30.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 민원회의 녹취록 - 공동주택과 윤상렬 과장, 김승청팀장, 이강군 주무관, 김태권의원 참석

 

입찰에 참여하여 탈락한 업체의 제보에 의하면 이같은 재공고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입대위가 입찰 점수를 부여하는데, 윤호건설의 사업실적 점수가 10점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점으로 부여하여 윤호건설이 절대로 낙찰될 수 없는 데도 낙찰된 사실이 드러났다. 입찰을 참관한 동대표 A씨에 의하면 "당시 업체당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6개 업체의 입찰서류를 심사하는 데 10여분 밖에 안걸렸다"며 "물리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시간으로 배점을 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입대위가 담합하여 윤호건설로 낙찰케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 2021.1.21.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노원구청은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근거로 8억 2천만원이나 비싼 26억에 윤호건설과 공사 계약을 강행했다. 이후 2021.2.21. 노원구 공동주택 주무관은 (입찰무효가 될수 있는)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한 것은 시정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에서는 노원구청의 이 공문을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 및 급수배관전체 교체공사 실적 각각 1,000세대 1개단지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단, 원도급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지분공사, 부분공사, 하도급공사는 실적에서 제외 함.”으로 하여 1000세대 이하의 공사와 3년이 지난 공사는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의하면 "윤호건설이 제출한 공사실적은 1000명이하의 공사실적과 3년이 지난 공사들을 제외하면 유효한 공사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입찰공고의 사업 실적 배점표 기준에 의하면 4건 미만은 2점, 10건 이상이 10점 만점으로 윤호건설은 총점 94점이 아니라 86점으로 꼴찌가 되어야 한다.(증거 윤호건설제출 실적표참조)"라며 "1위로 낙찰받았어야 할 ESL 측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입대위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노원구청은 묵인하여 오히려 입찰과정에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입찰 무효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8억2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잘할것 같아 적격심사제로 선정한 중계주공2단지 공사를 최저가 대비 8억 2천만원 비싸게 입찰하여 낙찰받은 윤호건설의 급수배관 열선공사 모습. 전문가에 의하면 열선이 보온재 밖에 있어 강추위가 오면 많은 세대에서 배관이 터질 위험이 있고 겨울에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기자가 취재한 전직 동대표 A씨에 의하면 "현재 입대위 이모 회장은 11기(2013년), 12기(2015년), 14기(2019년), 15기(2021년) 동대표에 당선되어 3번이나 중임하고, 앞으로도 동대표로 나설 주민이 없어 사실상 입대위 회장으로 종신 집권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원식의원이 2015년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앞에서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한 중계동의 잔다르크라고 생각한다'"고 극찬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수십년전부터 같은 향우회에 속해있으면서 선거때마다 선거를 도왔으며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모집을 주도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이며 구청장과 누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며 "입대위 이모 회장이 이번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도 따르지 않고 계약을 강행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막강한 배경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 입주민들이 입찰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중계주공2단지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 데도 입대위의 불법적인 입찰로 8억 2천만원(가구당 약45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손실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입찰이 강행되고, 계약을 수수방관한 노원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노원구청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입대위와 관리소장 그리고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 회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노원구 아파트의 동대표선거 분규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

김강현 기자 hfts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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