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탐사기획]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대표변호사와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전모-연재 1보

(영상)일간열린행정뉴스,"사법피해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과 권영길 대표의 인터뷰

김상민 | 기사입력 2021/05/17 [12:52]

[심층탐사기획]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대표변호사와 사법농단 임종헌 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전모-연재 1보

(영상)일간열린행정뉴스,"사법피해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과 권영길 대표의 인터뷰

김상민 | 입력 : 2021/05/17 [12:52]

위 동영상은 재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정원에서 일간열린행정뉴스 김상민 기자와 위탁자 겸 수익자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과 위탁자의 채권자 권영길 대표(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인터뷰 동영상으로 사건 전모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법조비리 사건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신탁재산(900여 평의 토지와 6,000여 평의 미완성 건축물) 자체를 동업자가 법조 적폐세력들을 등에 업고 '강탈한 부분(매수의 형식으로 강탈해감)'과 그 매각대금의 비용을 정산하면서 위탁자의 몫을 파산관재인이 강탈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뒤의 '정산금 강탈'부분 중 사건의 전모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2020.4.7.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법 파산부장으로 재직 중 파산관재인 김진한 대표변호사가 신수탁자를 겸하도록 불법적으로 판결하여,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의 항의를 받고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하단은 좌로부터 피해자 김창우 동방산업회장, 채권자 권영길 사장, 임종헌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김상민


12일 서울중앙지법 제 45민사합의부(재판장 이성호)에서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7134) 결심 공판이 열렸다.

 

2007.11.1 서울고등법원이 공사대금 등 신탁비용 150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원고 동방산업 김창우 측에 인도하라는 판결(서울고법2005.498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진한은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파산재산을 공매처분한 뒤 수탁자의 공사대금 채무 등 150억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건물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150억 원을 받겠다며 2008, 2009년 각 한 차례씩 수원지법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공매를 진행하였으며, 허가 내용은 150억 원을 파산관재인이 받아서 공사대금 약 106억 원, 분양대금반환금 약 29억 원, 세금 약 4억 원을 내고 나머지 약 11억 원은 한부신의 파산재단에 지급하며, 만약 매각대금이 150억 원을 상회한다면 그 돈은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두 차례 매각은 매수자의 잔금미납으로 실패하였다. 2010년 임종헌 판사가 수원지법 파산부장으로 부임하였고 파산관재인이 다시 공매를 신청하여 매각에 성공하였으며 10. 1. 몰취금을 포함하여 총 매각대금으로 2456천만 원을 파산관재인에게 수취하였다. 신탁법의 취지대로 하자면 2003년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과 동시에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매각과 매각대금의 수취 비용정산도 해야 했다. 그런데 앞의 확정판결과 이에 따라 내려진 전임 파산부의 허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용정산을 허가하고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사대금 약 106억 원과 분양대금 약 28억 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111억 원 전부를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위탁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위탁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김진한) 겸 신수탁자(김진한)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소송은 위탁자에게 지급할 정산금 956천만 원이 존재하느냐가 핵심 사항인데, 파산관재인은 사슴을 말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고 너무나 단순한 내용을 모든 재판부들이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김창우 회장은 "판결내용은 판결이 아니라 범죄문서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이후 채권자 권영길 대표는 다시 보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비를 마련한 위탁자도 2020년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파산관재인 및 신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영길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민사계약으로 수탁자가 파산되면 새로 수탁자 즉 신수탁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위탁자가 선임하여야 하나 구 신탁법은 입법미비로 위탁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수탁자선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그 후 개정된 현재의 신탁법은 법원의 개입 없이 위탁자가 선임하도록 함), 이를 악용한 파산관재인과 파산부는 위탁자가 신청한 자를 배제하고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신수탁자도 겸임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며 "위탁자와 파산관재인은 위 확정판결사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로 다투어 이해가 상충하는 관계인데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수탁자를 파산관재인이 겸하도록 선임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설사 당시 법이 미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하게 규정되어 있더 하더라도 신탁의 취지상 당연히 위탁자가 요청하는 자로 신수탁자를 선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법 파산부 파산부장 임종헌 판사는 신수탁자선임결정문에서 선임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기어코 10. 19.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였다(수원지법2010비합42). 권대표는 이후 김진한 변호사는 파산관재인과 신수탁자라는 두 직무를 겸하면서 신탁회사의 파산이라는 상황의 복잡성을 기화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법조인맥을 악용하고 온갖 거짓논리를 동원하여 위탁자를 혼동시키고 법원을 기만하여 기만적인 비용정산을 강행하였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위탁자 겸 수익자(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이다) 김창우 회장은 13일 기자와의 회견에서 "위에 기술한 956천만 원의 정산금은 이 사건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 건축물, 토지만 현 시가 500억 원 이상, 당시 시가 15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72,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현재 명칭 서주빌딩, 국토부 공시가격 2020년 현재 1239) 전체를 동업자가 법조권력과 공모하여 강탈한 부분(이 부분에서 위탁자는 이미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에서 보면 극히 적은 것인데, 매매의 형식으로 강탈한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남은 956천만 원이라도 반환해야 할텐데, 이 마저도 이렇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 법원 파산부, 파산관재인, 후속 관련사건 각 재판부(20여개 재판부)가 똘똘 뭉쳐 범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사건에서는 검찰마저 한 통속이 됨으로써,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위탁자는 단칸셋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 분함을 참지 못하였다. 김회장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켜줄 것으로 믿어왔으나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법조비리세력들에게 전 재산이 강탈당했다"면서, “80세 노인이 되기까지 20여 년 간 한 많은 삶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714일 선고공판에서 과거와 같은 법조비리세력들의 농간에 굴하지 않고 재산의 일부나마 재판장님의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2020.4.7. 사법농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법 파산부판사로 재직중 이 사건 신탁재산을 관련사건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매각해 버리고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가 신수탁자를 겸하도록 하는가 하면, 기만적인 비용정산허가를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1,000억대의 재산을 강탈당하고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의 항의를 받고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하단은 좌로부터 피해자 김창우 동방산업회장, 채권자 권영길사장, 임종헌 전 수원지법판사, 김진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재 1회분 끝)

 

▲ 신탁재산 현대하이월드상가의 현재 모습(구 정곡빌딩, 현 서주빌딩, 인천시 서구 완정로 172, 검단사거리)  연면적 6300평/대지면적 921평 지하4층 ~ 지상9층 © 김상민

 

[동방산업 현대하이월드상가 신탁 관련 용어정리]

5.12. 국내 10위권의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대표변호사를 상대로한 이사건은 매우 복잡하다. 이에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용어를 정리한다.

 

▲신탁(信託)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개발하고 신탁보수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탁자와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이 사건의 경우 위탁자는 동방산업, 동방빌딩, 김창우이며, 수익자는 동방산업 동방빌딩이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김창우이므로 위탁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은 당시 건설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구가공기업이며, 한부신은 공기업 최초의 파산사례를 기록하였다.

 

파산(破產)은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여 회사경영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나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파산하였다.

 

신탁회사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해서 관리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파산하면 고유재산은 파산재단(파산재산)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파산한 신탁회사는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신탁재산은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관리해야 합니다. 선수탁자의 선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수탁자의 공백기가 발생하므로 구 신탁법은 파산관재인이 신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인계하는데 필요한 행위(소극적인 관리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따라서 소송, 비용정산 등 관리으l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파산 후 바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파산관재인이 위 확정판결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매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처분행위까지 하며 위탁자의 재산을 농단한 것이다.

  

파산재단 또는 파산재산은 "파산선고 당시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의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시 32회, 87. 국민대법대 졸업, 한국부동산신탁, ㈜우성건설, ㈜우성종합건설, 알프스리조트(대영), 은아주택(합), ㈜서비스뱅크 세원기공, 건양콘크리트, 부암테크, 우토종합건설, 에지텍, 보스코 산업, 평창토건, 남한제지㈜, 케이디넷     ©김상민

 동방산업이 파산하던 당시 현대하이월드상가(애초 동방산업의 현대하이월드상가에서 그 후 정곡빌딩, 현재의 서주빌딩으로 명칭 세탁, 인천시 서구 완정로 172, 검단사거리)1997. 11. 한부신의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997. 11.경 공정율 7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2018. 5.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이 빌딩은 2010년 위탁자의 동업자 측이 법조적폐세력들을 등에 업고 강탈하여 지하 4~지상 9층 규모로 완공하고 분양하였다. 이 빌딩은 약 12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위탁자인 동방산업과 김창우 회장은 수백억대의 재산을 빼앗기고 김진한, 임종헌, 동업자 팔마건설 등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였다. 법원은 오히려 수백억 피해자인 2010. 10. 비용정산 착수 시점에 관련 사건으로 억지로 엮어 법정구속하었으며, 정산이 종결된 4개궝여 후인 2011. 3. 석방되었다. 즉 수백억대의 이권이 걸린 사건에서 검찰, 법원, 변호사, 사깃꾼들이 공모한 전대미문의 법조비리로 법조카르텔로 선량한 시민의 수백억대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법조비리로 법비들은 수백, 수천억의 천문학적 재산을 일구고 있다. 김진한 파산관재인은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오너다.

 

2020.4.7. 사법농단재판에 출석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법 파산부판사로 재직중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가 신수탁자를 겸하도록 결정하고, 사기적인 비용정산허가를 내려 결과적으로 수백억대의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 동방산업 김창우 회장의 항의를 받고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수탁자(受託者)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의 이전,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 특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는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동의가 있어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신탁법 11). 한부신은 파산되어 신수탁자를 선임하게 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인 김진한은 당시 수원지법 파산부 임종헌과 짜고 신수탁자가 되어 불법으로 위탁자의 파산재산을 처분하였다.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모습     ©김상민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현 신탁법 제 21). 즉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동방산업과 김창우가 합의하여 신수탁자가 되도록 법에 정해 있으나,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당시 파산부판사 임종헌이 재판부의 재량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신수탁자 선정조문과 달리 이유도 없이 판사의 재량이라면서 2010.10.19.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위탁자가 신청한 바인코아 대신 신수탁자로 선임하여 사실상 동일인이 양 직무를 겸임하였다. 이와 같은 부당한 선임은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으로 2011.7.21. 바로잡히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수익자(受益者)? : 신탁계약을 할 때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3명의 계약당사자가 등장한다.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된다.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에게 재산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의 지위를 갖지만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익자는 토지를 위탁한 동방산업과 김창우 회장이 된다.

 

자조매각(自助賣却金)이란? : 자조매각이란 이 사건에서 자조매각이란 수탁자 한부신이 신탁재산에 지출한 직접채권을 받기 위해 매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부신이 신탁재산의 소유권등기자로서 신탁재산에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자조매각을 법이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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