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신속히 '법관 면책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야"

판사 면책특권 판례 무효 '2020헌바1호 사건'을 인용하라!

전상화 | 기사입력 2021/05/14 [16:14]

헌법재판소,"신속히 '법관 면책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야"

판사 면책특권 판례 무효 '2020헌바1호 사건'을 인용하라!

전상화 | 입력 : 2021/05/14 [16:14]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법관 면책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법관만은 유일하게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마치 법관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일반 국민들과 그 책임을 지는 요건 자체를 달리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구상권 행사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고의, 과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나,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들만 아주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책임을 진답니다.

 

그 결과 법관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상가임대차법에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판사는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위법하게 판결했고, 이후 재판들은 '위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 판례를 근거로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을사 5적'의 후예들다운 판결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을사 5적'이 다 판사 출신이고, 검찰 못지않게 법원이 진짜 문제라는 것도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위 판례(대법원 99다24218)처럼, '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법관이 책임을 안 진다'면, 과연 재판이 '법대로' 되겠습니까?

 

'법치주의 최후 보루' 운운하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유린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위해 특권 계급을 창설하지 못 하게 한 헌법도 무시하고, 명백한 법률(국가배상법) 규정도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관들을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관들에게는 특권을, 국민들에게는 법관 눈치 보기 급급한 비굴한 삶을 강요하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마음대로' 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법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일등공신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입니다.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법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꼴등에 이르게 된 원흉입니다.

 

이에 필자는 2020. 1. 2.경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고, 다행이 2020. 1. 14.경 정식으로 심판 회부 결정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그러나 1년 4개월을 지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으로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1. 5. 14.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sanghwa-@hanmail.net)

▲ '바위깨는 계란' 전상화 변호사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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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구현 2021/05/22 [12:20] 수정 | 삭제
  • 훌륭하십니다.
  • 문인득 2021/05/16 [07:27] 수정 | 삭제
  • 변호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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